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신청 방법과 혜택 안내

신청 링크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여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신청 방법과 혜택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이 글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의 변천과정과 혜택

1. 정착금 지원

정착금 지원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를 확대하여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1.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1,000만원 지급
2. 지방거주장려금: 지방에서 2년 거주 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 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추가 지급
3. 가산금: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등 최대 1,540만원 지급

정착금 내역

정착기본금은 보호결정을 받은 모든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데요. 정착장려금은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으로 구분되고 있어요.

1. 취업장려금: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 1년 이상(예외 6개월) 동일업체 근무 시 최대 3년까지 지급
2. 새출발장려금: 보호기간 내 취업장려금을 받지 못했거나 적게(2년 미만) 받은 경우 지급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세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1. 1인 가구는 초기지급금 700만원, 분할지급금 300만원, 주거지원금 1,600만원을 합해 총 2,600만원 지급
2. 가족 수가 늘어날수록 지급액도 증가하여, 7인 이상 가구는 초기지급금 1,900만원, 분할지급금 2,200만원, 주거지원금 2,300만원을 합해 총 6,400만원이 지급됩니다.

장려금 세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1. 취업장려금은 1년차에 수도권은 500만원, 지방은 600만원이 지급되고
2. 2년차에는 수도권 600만원, 지방 700만원이 지급돼요
3. 3년차에는 수도권 700만원, 지방 800만원이 지급됩니다
4. 새출발장려금은 6개월마다 200만원씩 총 3회 지급됩니다.

2. 주거 지원

주거 지원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에요. 임대 주택을 알선하고 주거지원금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1. 주택알선: 임대 주택을 알선해요
2.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600만원을 지원합니다

3. 취업 지원

취업 지원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이에요. 직업훈련비와 취업장려금, 고용지원금을 통해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1. 직업훈련: 직업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을 지급해요
2. 취업장려금: 3년간 근속 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을 지급합니다
3. 고용지원금: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를 채용한 기업에 지원
4.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5.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70여 개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상담 및 알선을 제공해요

4. 사회복지 지원

사회복지 지원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생계와 의료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1.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생계급여를 받아요
2.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로 지정되어 의료 혜택을 받아요
3. 연금특례: 입국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특례가 적용돼요

5. 교육 지원

교육 지원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비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1. 특례 편·입학: 대학 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어요
2. 학비 지원: 초·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이 면제되고, 사립대는 50% 보조됩니다

6. 상담 지원

상담 지원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에요.

1. 지역적응센터: 지역적응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아요
2. 전문상담사: 전문상담사를 통해 상담 지원을 받아요
3. 정착도우미: 정착도우미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7. 보호담당관

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담당관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1. 거주지보호담당관: 약 240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2. 취업보호담당관: 70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3. 신변보호담당관: 약 800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 신청 안내

또한,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할 중요한 서류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발급 신청 방법

• 인터넷: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하기
• 방문: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 FAX: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

• 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에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 신청서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지침: 별지서식 1호)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의 대리 발급 시: 발급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의 대리 발급 시: 발급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에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 접수기관: 시, 군, 구 읍, 면, 동 통일부 각 시도
• 처리기관: 시, 군, 구 통일부 각 시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의 대리 발급:
  • 발급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의 대리 발급:
  • 발급자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담당 공무원 확인, 본인 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여러분, 이 서류와 다양한 지원정책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한 중요한 자원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 활용하

셔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위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힘내세요!